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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건물 규모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 규모는 작지만 화재 위험이 매우 높은 시설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특히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은 화재 발생 시 불길이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초기 대응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사기 · 공갈 등 재산범죄 전력이 있는 자의 사회복지 분야 진입을 제한하여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1 일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은 4 일 ( 월 ), 국제 유가 폭등 등으로 인한 자원안보위기 시 내항화물운송사업자 ( 이하 ‘ 내항선사 ’) 의 유류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 자원안보위기 내항선사 유류비…

서왕진 조국혁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늘 (4 일 )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 6.3 지방선거를 30 일 앞둔 시점에서 기득권 양당의 공천 실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조국혁신당이 지역 독점 정치를 깨는 ‘ 강력한 메기 ’ 가 될 것임을…

국토부가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하는 이른바 ‘ 탈옥 ‘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 그러나 정부는 ‘ 탈옥 ‘ 행위자를 특정할 수단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 (…

국회방송(NATV)은 5월 5일(화) 특집 5부작 프로그램 「내 생활 속 헌법」을 첫 방송한다. 「내 생활 속 헌법」은 어렵게 느껴지는 헌법을 법전이 아닌 일상 속 사례를 통해 쉽고 생생하게 풀어내는 헌법 특집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실제 겪는 문제를 통해 헌법의 의미와 역할을 자연스럽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시수정구, 5선)이 4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표한 출마선언문에서 “지금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민주주의도, 더 나은 미래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 그 위기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는 오늘(3일) 충남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인들과 머리를 맞댔다. 이날 당진시에서 충남미술협회(백태현 회장) 및 시군 지부장 등 40여 명의 문화예술인과 간담회를 가진 박수현 후보는 “충남 문화예술인의 목소리가 주인이 되는 충남 문화예술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충남 문화예술인들은 ▲충남미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