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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월 24일(월) 오후 2시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김석기 위원장)를 열어 최근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지정 등과 관련하여 긴급 현안보고 및 질의를 실시하였다. 금일 전체회의에서는 외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가 참석한 가운데,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한 ▲ 우리…

박충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과 건국정신과미래학회가 공동주최하는 ‘남북한의 토지개혁과 통일한국의 토지정책 학술세미나’가 오는 28일(금)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북한은 무상몰수·무상분배 방식으로 국가주도의 집단 농장체제를 구축하며 계획경제의 기틀을 마련한 반면, 남한은 유상매수·유상분배 원칙 아래 지주 중심의 토지 소유 구조를 농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엄태영 국회의원 ( 충북 제천 ‧ 단양 , 국민의힘 ) 은 25 일 절차적 흠결 논란이 있는 헌법재판소의 현행 탄핵 심판 규정을 바로잡기 위한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올해 처음으로 직선제로 치러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연임제한 규정을 회피해 다선에 성공한 이사장이 대거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 25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이 공개한 ‘ 제 1 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결과 ’ 자료에 따르면 ,…

조인철 국회의원 ( 광주서구갑 , 과방위 ) 은 24 일 도심융합특구 내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 률안 」 을 발의했다 . 도심융합특구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 대도시를 첨단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첨단소재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의 허브가 될 고등기술연구원 충청캠퍼스가 전국 최초로 충북 충주에서 착공식을 갖고 , 본격 건립에 들어갔다 . 고등기술연구원은 25 일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현장에서 충청캠퍼스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 . 이날 착공식은 이종배 국회의원 , 김진균 고등기술연구원…

25 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이 출산과 군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산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앞서 여야는 지난 20 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하는 한편 , 출산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12 개월 인정하고…